개관
- 한ㆍ미 연합방위체제 개관
-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ㆍ미동맹과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이라는 한ㆍ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대미군사외교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ㆍ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ㆍ미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등 각급 정책협의 및 공조기구를 통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조기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시행방안들에 대하여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1세기 통일 후를 대비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현안의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는 한반도 통일이 역내(域內) 안정에 기여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일치된 인식하에 일·중·러를 포함한 주변 4개국 간에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 또는 북한의 군사위협 소멸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역내(域內)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한반도 및 역내(域內)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안정을 위한 한ㆍ미 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간 진정한 의미의 안보동반자관계를 정착시키며 이를 토대로 하여, 한ㆍ미동맹관계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域內)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