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시스템 개편
- 추진경과
-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18.8～11. / 민･관위원 포함 46명 구성)｣ 운영, 대국민 토론회(’18.12.5) 등을 통해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최종확정(’19.1월)
- 비전·목표
-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의 질 향상,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상시 의무지원 대비태세 발전 등 4개 전략목표 및 14개 추진과제를 선정※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병이 아프면 군병원과 민간병원 어디에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중심 군 의료서비스 개선
- 환자가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후화된 전방 군병원 (홍천, 강릉, 양주, 춘천)과 사단급 의무대 시설 개선
- 군병원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보강하고, 군병원 위병소(영문)의 단계적 개방 및 북까페 등 편의공간을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군병원 이용 편의성을 재고
- 장병이 아프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민간·공공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
-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
* 현재 법령상 총 1년(전역보류 6개월 + 전역 후 6개월) 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으나, 완치 시까지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속 전역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 질 향상
- ‘선택과 집중’을 통해 15개 군병원을 특성화 발전시키고, 국군외상센터를 ’21년에 개원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에 대한 자체 진료종결능력을 조기 확보
* 군병원의 수술역량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해 수술기능은 권역별 4개 병원(수도·대전·양주)으로 통합하고, 장기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장비를 집중배치
* 나머지 군병원은 환자의 안정·요양·재활·외래·검진기능에 특성화 -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사단급 의무대는 인력·장비 등을 보강하여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격오지를 제외한 연·대대 의무실은 응급환자 후송 및 질병예방 등을 중심을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편
- 환자의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련된 의료인력을 확보·양성하고, 인사·경력관리를 통해 의료 전문성을 제고
*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평일 야간 및 휴무일에 주로 발생하였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 상시 의무지원 대비태세 발전
- 전방부대 중심으로 응급구조사 등 응급인력을 보강하고,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20년까지 배치하여 軍 응급조치 역량을 강화
- 소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軍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기관이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후송자산 상호지원 및 인력교류 강화 등
- 환자진료, 응급후송 등 軍 의무지원 활동에 대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조정･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생·화학 및 집단 감염병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의 연구인력·시설·장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