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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인복무기본정책 목표

정책 목표

  • 군인복무기본법의 목적, 국방과 인권의 핵심이념, 국가 및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 국방정책의 목표 및 운영중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국가방위와 국민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 및 증진하고, 군인의 의무준수 생활화 및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에 기여하는 선진강군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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