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의의
추진 배경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06년) 이후 장병 기본권 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별도 법률 마련 요구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군인의 기본권 제한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병 인권 강화,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권리구제 등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 수행
- ‘군인복무기본법’은 5년 단위로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작성
의 의
-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은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완성하고 올바른 군인가치관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구현
- 정책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 연도별 기본정책 ‘시행계획’ 및 각 군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