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군법무관의 FAQs

군법무관의 보수는?

군법무관은 계급 및 호봉에 따른 봉급 이외에, 본봉의 약 34.6%(단기 군법무관은 본봉의 6.7%)에 해당 하는 군법무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군법무관의 주요 근무지는?

서울지역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충남 계룡시의 각 군본부, 기타 전국 각지의 사령부, 군단, 사단급 부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국방직할부대 등에서는 육해공군 법무관이 함께 근무 합니다.

육•해•공군 분류 방법은?

장교 임관 교육 중에 군분류를 하게 되는데, 단기 군법무관은 무작위 전산분류, 장기 군법무관은 본인 희망과 각군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육군이 6~70%. 해군과 공군이 각 15%~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장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되, 5년차에 한하여 1회 전역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년 복무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전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판사와 군검사가 되는 방법?

‘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군검사는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임관 이후 국방부장관 혹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 소속으로 군검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관사가 지급 되는가?

기혼자에게는 관사(아파트), 미혼자와 독신자에게는 독신자 숙소가 제공됩니다. 관사 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세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임관전 훈련은?

임관 전,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9주의 임관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 중 약 5주는 군사훈련이며, 약 4주는 직무교육입니다(변동 가능).

해외 파병의 현황과 장점은?

각급 부대의 해외파병시 군법무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는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 (남수단)에 육군법무관이,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에 해군법무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파병 기간은 보통 6~8개월 정도입니다. 해외 파병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국외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계 및 동계에 약 2주간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실시될 수 있음) 해당 시기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학기회와 유학 후 추가복무는?

각 군별로 해외 유학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학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나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수 과정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역의 선배 군법무관들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후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배 군법무관들

다양한 직역의 선배 군법무관들

박선기 변호사	이재식 변호사	이희석 변호사
• 법무관 소장 전역 •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임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역임 • 현) UN국제 형사법원 재판관(UN MICT)	• 법무관 소령 전역 •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역임 •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 법무관 대령(공군법무감) 전역 •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역임 • 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최영홍 변호사	민홍철 국회의원	안병희 변호사
• 법무관 중령 전역 •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관 준장 전역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 현) 국회의원	• 법무관 소령 전역 • 검사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보 역임 • 현)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
김혁중 변호사	길진오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
• 법무관 대령 전역 • 고등군사법원 1부장 역임 • 방위사업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 현) 법무법인 광장	• 법무관 중령 전역 • 주미군수무관실 법무담당관 역임 • 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팀장	• 법무관 중령 전역 • 주미군수무관실 법무담당관 역임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정 원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백장미 판사
• 법무관 소령 전역 • 방위사업청 내외자계약담당 법무관 역임 • 현)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 변호사	• 법무관 소령 전역 • 변호사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 • 현)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법무관 소령 전역 • 경력법관 임용 • 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