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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법무관 복지 혜택

군법무관 자기계발•복지혜택

직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업무와 자기계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으며, 관사(서울 지역 포함), 독신자 숙소, 무이자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가입, 군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학 및 전문화 교육 기회

다른 법조직역에 비하여 유학을 비롯한 국내•외 교육기회가 많다는 점도 군법무관의 장점입니다. 장기 군법무관에게는 각 군별로 미국 로스쿨 LLM 국비 유학 및 visiting scholar 국비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LLM 과정 수료 후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군법무관 전문교육기관인 법무관학교(The Judge Advocate General’s Legal Center and School)의 LLM 과정(LLM in Military Law)에 파견되어 작전법을 집중 연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내 법과대학의 박사 과정 국비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학교 교육 과정, 군사영어반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외 군법무관은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개최되는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세미나, 국제 군사교류행사에 참여하여 최신 국제 동향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법무관에 대한 유학과 전문화 교육기회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 선서식국제 인도법 회의 참석(이탈리아)
1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 선서식 2 국제 인도법 회의 참석(이탈리아)

군인 연금 수령

군법무관 역시 군 장교이므로, 약 20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면 다른 연금에 비해서 큰 장점을 지닌 군인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관들의 개인저술

법무관들은 다양한 근무경력과 전문분야 연구를 통해 개인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들의 개인저술
군인사법 공공조달계약법 국유재산법 군형사절차법 한반도교전규칙
임천영 법무관리관(현 변호사) 정원 법무관(현 변호사) 김백진 법무관 김종대 법무관 기윤서 법무관(현 변호사)

신임 군법무관 외부 전문기관 교육

2021년부터는 신임 군법무관들에 대한 사법연수원 및 법무연수원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군법무관들은 8. 1. 임관 직후 사법연수원에서 2개월, 법무연수원에서 1개월 간 법조 실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양 기관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 법조 실무 교육기관으로, 새로 임관한 군법무관들이 군 내 법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법관 및 검사 교육에 준하여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군법무관 외부 전문기관교육
1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 선서식 2 국제 인도법 회의 참석(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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