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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법무병과/법무실 구성

법무병과와 법무실

법무병과(Judge Advocate General’s Corp)는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병과입니다. 법무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에 각 구성되어 있으며 군법무관은 위의 3군 법무병과 중 하나에 소속되게 됩니다. 병과 인원은 육군이 가장 많으며 해군과 공군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무실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 사령부 및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법무실은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등 지휘관에게 직속되어 독립적으로 지휘부에 법률조언을 제공합니다. 법무실은 수 명에서 수십 명의 군법무관, 이를 보조하는 법무서기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무병과 휘장

병무병과 휘장

육군 법무병과 휘장 해군 법무병과 휘장 공군 법무병과 휘장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주요 법무조직

병무병과 휘장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주요 법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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