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기간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3항
| 구분 | 처리 기간 | |||
|---|---|---|---|---|
| 유형 | 세부 유형 | 검토/심사 필요민원 | 단순민원 | 상담/안내민원 |
| 인사업무 | 채용 및 모병·선발 | 14일 | 7일 |
|
| 장병 인사관리 | 20일 | 7일 | ||
| 훈·포장 수여요구 | 20일 | 7일 | ||
| 경력/기록변경 요구 | 20일 | 7일 | ||
| 현양(안장 및 유해발굴 등) | 30일 | 5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확인/증명 | 참전(전사) 확인 | 20일 | 7일 | |
| 의무기록 발급 | 20일 | 7일 | ||
| 병적확인(증명서 발급) | 14일 | 7일 | ||
| 상훈확인 | 14일 | 7일 | ||
| 현황 및 사실확인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보건업무 | 장병 보건 정책 | 20일 | 7일 | |
| 의료지원(이의) | 30일 | 7일 | ||
| 전공상 심의(재심의) | 3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복지업무 | 군인(상이)연금 | 30일 | 7일 | |
| 퇴직금 및 급여 | 30일 | 7일 | ||
| 장병/군인가족 복지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14일 | ||
| 사건 사고 | 사망 사고 | 30일 | 14일 | |
| 폭행 및 가혹행위 | 30일 | 14일 | ||
| 병영 부조리 | 30일 | 14일 | ||
| 재조사 요구 | 30일 | 14일 | ||
| 수사기록, 판결문 공개 | 30일 | 14일 | ||
| 기 타 | 30일 | 7일 | ||
| 비위 민폐 | 납품 / 공사 비위 | 30일 | 14일 | |
| 사생활 문란(채무) | 20일 | 7일 | ||
| 군사훈련 피해 | 20일 | 7일 | ||
| 기타(행동강령 위반) | 20일 | 7일 | ||
| 동원업무 | 동원 계획/관리 | 20일 | 7일 | |
| 예비군 담당자 선발 | 14일 | 7일 | ||
| 예비군 교육훈련 | 14일 | 7일 | ||
| 훈련 연기/보류, 변경 | 14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군수업무 | 군수 운영/관리 | 14일 | 7일 | |
| 납품업무 | 14일 | 7일 | ||
| 국방 재난관리 | 14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군사시설 | 국유재산 관리 | 30일 | 7일 | |
| 군사시설 보호구역 | 30일 | 7일 | ||
| 군 사용 사유지 | 20일 | 7일 | ||
| 부대 및 시설물 이전 | 30일 | 7일 | ||
| 건설/시설관리 기준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환경소음 | 환경오염 및 훼손 | 20일 | 7일 | |
| 각종 소음피해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국방군사 | 국방정책 | 30일 | 14일 | |
| 전력증강 | 30일 | 14일 | ||
| 군사보안 | 20일 | 7일 | ||
| 교육훈련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과거사 | 국군포로 | 20일 | 7일 | |
| 특수임무수행(보상) | 20일 | 7일 | ||
| 삼청교육(보상)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7일 | ||
| 기타유형 | 친절/불친절 | 14일 | 5일 | |
| 비영리법인설립 | 20일 | 7일 | ||
| 기타(제도개선 등) | 30일 |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