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참고/설명자료(Fact sheet)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핵협의그룹(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2023년 4월 역사적인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NCG가 창설되었다. 한미 NCG는 한미간 한반도와 관련된 핵억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 NCG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적 상징이며,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된다.
1. NCG란 무엇인가?
한미 NCG는 한반도 상황에 맞춤화된 양자 협의체이며, 북한 핵위협 억제·대응을 목표로 한다. 한미 NCG는 핵 및 전략 기획 관련 한미 정책적 수준의 고위급 논의를 촉진하여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한다. 한미는 확장억제 협력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NCG를 운영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 및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에 중점을 둔다.
2. NCG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미 NCG는 한미 국방부의 차관보급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공동 주재하며, 한미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의 범정부 관계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한미 NCG 고위급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도 수시로 개최된다. 한미는 교대로 NCG 회의를 주최한다. 한미 NCG 공동대표는 NCG 진전사항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한다.
주요 참석자
| 한측 참석자 | 미측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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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고위급 회의 개최 현황
- (1차) 2023. 7월 (서울)
- (2차) 2023. 12월 (워싱턴)
- (3차) 2024. 6월 (서울)
- (4차) 2025. 1월 (워싱턴)
한미 NCG 주요 과업
- 핵 및 전략 기획
- 핵·재래식 통합(CNI)
-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 전용 보안 통신체계 구축
- 위험감소
- 전략적 메시지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3. NCG는 어떻게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를 통해 양국이 공약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
- 합동 군사·정보 위협 평가를 포함한 정보공유 강화
-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핵 위기 및 유사시 회복력을 갖춘 통신 체계 구축 및 유지
- 한미 전문가 및 관계관들 간 핵억제 관련 소통의 빈도·깊이 증진
- 핵 및 전략 기획, 특히 핵·재래식 통합(CNI) 관련 논의 심화
- 도상연습(TTX) 및 모의연습(TTS) 정례 실시를 통해 한반도 상 북핵 위협 관련 한미 간 이해를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대비 태세 강화
- 핵추진 잠수함의 기항 등 강력한 미 확장억제 공약을 시현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에서 정례적 가시성 증진
- 미국 전략·작전에 대한 한국 관계관들의 지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핵억제 심화 교육과정 개설
- 한미의 억제 역량을 현시할 수 있는 현장 방문 기회 추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