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주요내용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기대효과
-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