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하였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였다.
* The Lead Nation :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3~’27년)」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R&D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16대 중점기술분야는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가상현실, 로봇 등)

② ’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S/W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③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④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은 2월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방사청은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특히,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22.12월)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조사항 및 방안 발표 이후의 추가적인 진행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인증시스템 도입,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및 다양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국방우주전문기업」육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달성한 173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ㅇ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방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