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방안 등 한미동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또한,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양 장관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NCG 출범 첫 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습니다.

◦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공동지침'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양 장관은 이번 '공동지침'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아울러 ‘공동지침’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양 장관은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도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태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