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한민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또한, 신원식 장관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신원식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MRO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논의해가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