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미 중인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일(수) 오전, 미국 외교협회(CFR*)의 초청으로 동 협회를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 및 우리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CFR 소속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초당파 연구기관

□ 이 장관은 금번 간담회에 앞서 회의 진행을 맡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와 환담을 통해 스티븐스 전 대사가 대사직을 떠난 후에도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이종섭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미 외교협회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은 인태지역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도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도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한국 시간 11월 2일 감행된 북한의 동·서해상에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 이 장관은 이어 최근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미 확장억제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발표 이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들은 ▵북 비핵화 공조방안,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