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이러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Trilateral Chiefs of Defense), 한미일 안보회의 (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올해부터 순환하면서 주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된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 및 러·북간 무기거래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습니다.
◦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3국 장관은 북한의 가장 최근에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또한, 3국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또한, 3국 장관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3국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3국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3국 장관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가동 등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을 평가했습니다.
◦ 3국 장관은 효과적인 도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보다 최적화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3국 장관은 'Freedom Edge'로 명칭이 부여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일 훈련을 올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다년간의 훈련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일 TTX(Trilateral Tabletop Exercise)'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3국 장관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고위급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과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