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실시하는 군용 항공기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이 지역 주민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 가운데 소음소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본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붙임파일을 클릭하시면 군 소음소송의 오해와 진실 홍보 리플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자료
군 소음소송의 오해와 진실
- 작성자 :
- 김성근
- 작성일 :
- 2013-07-24
- 조회수 :
- 5152
첨부파일
- file 군 소음소송 오해와진실 홍보 리플렛.pdf ( 52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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