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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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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 왜곡 관련 국방부 입장

※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국방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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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  

ㅇ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음. 

ㅇ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ㅇ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ㆍ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 

ㅇ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4년 5월부터는 오물ㆍ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음.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임. 

ㅇ 특히, 북한의 오물ㆍ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님.  

ㅇ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임. 

ㅇ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함. 

ㅇ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임. 

ㅇ 또한,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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