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월) 한국일보 “병역자원 내년부터 年 3만~6만명 남는다” 보도내용 중 “군이 정확한 예측없이 병역자원을 넉넉히 확보하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병복무기간 조정은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병 복무기간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일 경우
- '12~'15년 : 1~2만명의 잉여자원 발생
- '16~'20년 : 0.6~0.9만명의 잉여자원발생 (*단, '20년은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로 3.1만명 잉여자원 발생)
- '21년 이후 : 병역자원 급감으로 3.3~6.9만명 병역자원 부족
②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일 경우
- '12~'21년 : 평균 4.5만명의 잉여자원 발생 (* '20년은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로 6.3만명 잉여자원 발생)
- '22년 이후 : 병역자원 급감으로 0.3~3.7만명 병역자원 부족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예자원을 현역병에 우선 충원하고, 군 긴급소요에 대비하며, '12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대체복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인력관리과 ☎ 02) 513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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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병역자원 내년부터 年 3만~6만명 남는다” 보도 관련(3.14)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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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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