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오마이뉴스> 7.4일자 “해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민주적입니까?” 제하의 보도내용 중 제기된 ’해군기지건설 전제한 양해각서를 만든 뒤 여론조사… 이게 민주적이라고?‘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양해각서(안)은 국방부가 ‘07.4월 작성한 것으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협의와 설명회 과정 간 국방부 차원의 이행의지 표현의 일환이자 실무적 준비 차원에서 작성한 안(案)이었으며, 기본협약서는 2년 뒤인 ‘09.4.27일 국방부-제주도-국토해양부 간 체결되었습니다.

한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것은, 국방부(해군)가 ‘02년부터 제주도정 및 주민을 대상으로 100여회 이상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07.4~5월 제주도가 여론조사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기로 도의회와 협의하고서 제주도민과 유치 후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유치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하였다는 것 등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07.4.10~11일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협의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정책결정(‘07.5월)을 하겠다는 로드맵 발표이후 강정마을회가 7차례의 자생단체 회의를 거쳐 4.27일 제주도에 강정 마을을 유치 후보지역으로 신청하였음. 해군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 02-819-6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