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부두에서 시작해 핵기지까지...제주를 어찌할 셈인가!” 보도관련 입장
 
오마이뉴스 6.29일자 “부두에서 시작해 핵기지까지...제주를 어찌할 셈인가!” 
제하의 보도내용 중 제기된 제주해군기지의 확장 가능성 관련하여 해군은 기지를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음. 
또한 기지확장은 관련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도 없으며,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제주해군 기지는 좌· 우 측에 강정포구 및 강정천이 위치하고 있어 기지 확장은 불가능한 상황임 핵추진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 등을 통한 제주 해군기지의 핵기지화 우려와  관련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탄두 등을  개발할 계획도 전혀 없으며 제주해군기지에 핵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계획하고 있지 않음. 



“ 북한·중국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위 협’적이다! ”보도관련 입장
 
오마이뉴스 6.29일자 “북한 · 중국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위협’적이다!” 제하의  보도 내용 중 지난 6.23일 국회 진상조사단 공청회에서 해군이 국가안보에  비해 환경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해군은 공청회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만큼이나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음.
해군은 법에서 정해진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반대 측이 추천한 용역기관과 공동생태계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친환경적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오마이뉴스는 해군이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02년부터 제주도와 해군기지 건설을 협의한 해군은 110여회 이상의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국내외 해군기지 방문 및 조사,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결정에  따른 여론조사, 사업설명회 등 오랜 기간 여론수렴과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는 MD 체계와 전혀 무관하며,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력 (해군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함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임 

<담당부서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 02-819-6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