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한국일보(9.29,10면)에 보도된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 관련, “송유관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상부지침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는 이미 육군에 미군 송유관 지역 사유지 보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폐쇄구간”은 토지 소유자의 소송제기 또는 국가배상신청에 의한
    보상을 하고, 현재 "사용구간”은 소송 또는 국가배상 및 토지소유자 요구 시 
    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하는 내용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각각 2007.2.12.일과
    2008.11.20일 하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침 내용을 준수 하도록 
   재강조하여,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