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국방개혁 및 개혁과제에 대한 일반국민과 국방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금일 안규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MBN이 인용 보도한 ‘국민 10명중 7명은 국방개혁 부정적’이라는 내용은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개혁과제 설문조사 결과와 다릅니다.

  ◦ 국방부의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중 ‘우리정부가 앞으로 국방개혁을 잘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응답은 일반국민의 경우 동의22.3%, 보통46.0%, 동의안함31.7%으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의견은 MBN 보도와는 달리 31.7%, 즉 10명 중 7명이 아닌 3명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문가집단은 동의47.9%, 보통33.8%, 동의안함17.9%, 무응답0.4%로 일반국민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이 군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응답으로 일반국민은 동의 50.9%, 동의안함이 49%이고, 전문가는 동의 85.4%, 동의안함 14.3%, 무응답 0.2%로 전문가집단으로 갈수록 군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작성 지침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작성 발표한 직후인 국방개혁 추진 초기에 일반국민과 국방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일반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6월 말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 발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국방개혁 찬성’이 77.6%, ‘국방 신뢰도’가 72.9%로 높게 나왔습니다. 

// 담당부서 : 국방부 국방개혁실 전략기획팀 ☎ 02-748-6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