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등 ‘대학생 예비군 훈련’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오늘(2013년 12월 10일) 아시아경제 등을 비롯한 일부 매체가 대학생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보도한 “내년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43년만에 부활”이라는 등의 내용에 오해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국방부 입장을 밝힘.
◦ 먼저, 국방부는 대학생 예비군 전체에 대한 동원훈련을 부활하거나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 대학 재학생 중 내년('14년) 동원훈련 대상에 다시 포함하게 된 예비군은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예비군이며, 전체 대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또한, 기능대학(폴리텍대 등)도 현재 동원훈련 보류 대상자로서 재학 기간 중에는 8시간의 훈련만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졸업유예자 등 일부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포함하게 된 배경은 졸업유예자 등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013. 12. 10.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