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팀 “사이버사 활동, 개인일탈로 보기 어렵다” 보도관련
□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도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결정을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
- 현재 군 사이버 정치댓글 관련 의혹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음. 수사관련 내용을 국방부 지휘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휘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또한 국방부는 해당 요원들의 활동을 “개인적 활동”이라 단정한 적 없으며, 조직적 개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령관을 포함하여 지휘계선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가 정치 댓글‧트위터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교묘하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
- 보도에서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일부 예산은 지원받는다“로 말 바꾸기를 하였다고 했으나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비“ 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
- “사이버사는 국정원 지침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역시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타 기관의 지침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
□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서 철저히 수사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
2013. 11.21.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