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09. 8. 31. 개정 시행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전문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구속수사기준 수립·시행 및 체포·구속의 최소화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수사상황 등의 촬영 및 공개 금지 - 내사·수사의 신중한 착수 및 부당한 장기화 지양 -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관행의 근절 - 사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압수·수색 - 범죄피해자의 체계적 보호 - 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의 보호 강화 -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