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2년에 98%가 현역 판정’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현재 현역판정 기준은 병역자원 수급 현황, 의학기술의 발달, 병역면탈 악용 개연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신검기준을 완화 하지 않는 한 현역판정률은 88% 전·후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음.
◦ 만약 신검기준을 완화하여 현역판정률이 높아질 경우,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등위 4급까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어, 군내 사고 발생과 지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판정률을 현재 수준(88%) 으로 유지할 계획임.
◦ 현재의 현역 판정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전환․대체복무와 상근예비역 제도 개선 등으로 해결할 예정임.
2014. 10. 21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