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기획조정검찰관입니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의 추행죄 및 명령위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의 추행죄 및 명령위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