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음.
ㅇ 또한,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음.
ㅇ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임.
ㅇ 국방부는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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