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유감
며칠전, 올해의 첫 징병검사가 있었다.
방송화면에 징병검사용 복장의 준수한 청년이 새로 발급받은 『나라사랑 카드』를 보여 주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라사랑 카드』는 징병검사 때 모든 장정에게 발급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할 때 봉급과 여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자금을 입금받고 찾아 쓰는 통장 역할을 하며, 군복무를 마칠 때는 「전역증」역할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는 예비군의 수당이나 급여수령, 그리고 신분증명서의 기능까지 모두 다 한다는 것이다.
간편하면서 다양한 쓰임새와 편리한 기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 카드 한장이면 입대하는 장정은 징병검사 순간부터 예비군 전역할 때 까지 병무관련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게 될 것이고, 병역의무의 완수여부, 군 경력, 특기 등까지 한번에 모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사랑 카드』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현역, 예비역, 보충역 군인의 모든 개인 신상자료가 100% 해당은행에 집중되는 점이다.
즉,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은 우리나라 모든 현역장병과 예비군, 보충역의 개인신상자료와 군사부문 자료를 100%수집, 관리,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역장병의 학력별 현황, 전공별 현황, 출신 지역별 현황 등 일반적 구성내용부터
△각급 부대의 지역별 배치인원, 최근의 증감 현황과 증감추이, 군사훈련 종류별 기간별 인원, 각급 부대의 병과별 주특기별 인원구성, 각 부대별 숙련병과 미숙련병 구성 등 군의 전투력내용 분야
△향토예비군의 편성과 인적구성, 동원훈련의 내용과 기간, 병과별 인원, 전역년도별 훈련정도별 인원, 동원과 훈련참가 비율
△군사행정과 방위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반적 원리, 전후방 군사훈련의 내용과 빈도 차이, 특수부대의 편성과 훈련 등을 『나라사랑 카드』정보 검색만으로 간단히 알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군사정보 전문가는 이런 수준의 정보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 △부대 배치 내용 △주요장비와 편성 △기본적 작전개념과 작전계획 △장비현대화 방향과 수준 및 추세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우리 장병들 개개인의 PX구매목록, 외출시 소비내용 등 소비패턴, 생활습관, 취미활동, 서클활동, 친목활동 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장병 전체와 개개인의 지적수준, 건강상태, 휴가나 외출, 도서구입, 오락게임, 음주패턴 까지도 각 개인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군인가족의 신용카드에 대하여도 「관리상의 편의」와 「업무능률」, 「군사보안상의 장점」등을 이유로 『나라사랑 카드』를 채택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장교, 부사관의 개인정보와 군인사정보는 물론, 군사정보까지, 작전계획과 방어전략까지 모두 주관하는 은행에 넘어가며, 핵심 인사 개개인의 신상정보마저도 모두 은행이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 군인가족의 주소, 생활패턴, 자금란, 소비행태, 취미생활, 서클활동 등 사생활 관련정보 모두가 유리알 보듯 특정은행에 알려짐을 뜻한다.
「은행은 군대가 아니므로」염려할 것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나, 「군사첩보는 부대 밖에서 수집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외국계 은행이다.
경영자를 비롯하여 핵심부서의 간부나 전문 인력이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에게 확실히 지배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군경이나 정보기관의 통제나 간섭이 전혀 미치지 않고, 보안기관인 기무부대라 하더라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 외국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 수탈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을 찬양하고 있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안보는 무엇으로 지켜지며,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안보는 담벼락에 쓴 “총력안보” 구호로 이룩되는가, 전쟁억지력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우리의 안보를 외국인, 침략 원흉의 손에 내 맡기는 『나라사랑 카드』, 『나라 망할 카드』가 옳지 않을까.
며칠전, 올해의 첫 징병검사가 있었다.
방송화면에 징병검사용 복장의 준수한 청년이 새로 발급받은 『나라사랑 카드』를 보여 주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라사랑 카드』는 징병검사 때 모든 장정에게 발급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할 때 봉급과 여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자금을 입금받고 찾아 쓰는 통장 역할을 하며, 군복무를 마칠 때는 「전역증」역할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는 예비군의 수당이나 급여수령, 그리고 신분증명서의 기능까지 모두 다 한다는 것이다.
간편하면서 다양한 쓰임새와 편리한 기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 카드 한장이면 입대하는 장정은 징병검사 순간부터 예비군 전역할 때 까지 병무관련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게 될 것이고, 병역의무의 완수여부, 군 경력, 특기 등까지 한번에 모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사랑 카드』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현역, 예비역, 보충역 군인의 모든 개인 신상자료가 100% 해당은행에 집중되는 점이다.
즉,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은 우리나라 모든 현역장병과 예비군, 보충역의 개인신상자료와 군사부문 자료를 100%수집, 관리,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역장병의 학력별 현황, 전공별 현황, 출신 지역별 현황 등 일반적 구성내용부터
△각급 부대의 지역별 배치인원, 최근의 증감 현황과 증감추이, 군사훈련 종류별 기간별 인원, 각급 부대의 병과별 주특기별 인원구성, 각 부대별 숙련병과 미숙련병 구성 등 군의 전투력내용 분야
△향토예비군의 편성과 인적구성, 동원훈련의 내용과 기간, 병과별 인원, 전역년도별 훈련정도별 인원, 동원과 훈련참가 비율
△군사행정과 방위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반적 원리, 전후방 군사훈련의 내용과 빈도 차이, 특수부대의 편성과 훈련 등을 『나라사랑 카드』정보 검색만으로 간단히 알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군사정보 전문가는 이런 수준의 정보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 △부대 배치 내용 △주요장비와 편성 △기본적 작전개념과 작전계획 △장비현대화 방향과 수준 및 추세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우리 장병들 개개인의 PX구매목록, 외출시 소비내용 등 소비패턴, 생활습관, 취미활동, 서클활동, 친목활동 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장병 전체와 개개인의 지적수준, 건강상태, 휴가나 외출, 도서구입, 오락게임, 음주패턴 까지도 각 개인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군인가족의 신용카드에 대하여도 「관리상의 편의」와 「업무능률」, 「군사보안상의 장점」등을 이유로 『나라사랑 카드』를 채택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장교, 부사관의 개인정보와 군인사정보는 물론, 군사정보까지, 작전계획과 방어전략까지 모두 주관하는 은행에 넘어가며, 핵심 인사 개개인의 신상정보마저도 모두 은행이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 군인가족의 주소, 생활패턴, 자금란, 소비행태, 취미생활, 서클활동 등 사생활 관련정보 모두가 유리알 보듯 특정은행에 알려짐을 뜻한다.
「은행은 군대가 아니므로」염려할 것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나, 「군사첩보는 부대 밖에서 수집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외국계 은행이다.
경영자를 비롯하여 핵심부서의 간부나 전문 인력이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에게 확실히 지배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군경이나 정보기관의 통제나 간섭이 전혀 미치지 않고, 보안기관인 기무부대라 하더라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 외국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 수탈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을 찬양하고 있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안보는 무엇으로 지켜지며,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안보는 담벼락에 쓴 “총력안보” 구호로 이룩되는가, 전쟁억지력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우리의 안보를 외국인, 침략 원흉의 손에 내 맡기는 『나라사랑 카드』, 『나라 망할 카드』가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