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년 복무한 선임병들에 대한 대우가 기껏 잠재적 군법위반자로 만드는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군의 수뇌부들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고참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 그런가. 지 기분 나쁘면 병사들 괴롭히고 사사로이 부리는 간부들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가? 병사들이나 하급자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간부들 많이 보았다. 웃기는 것이 자리가 높아질 수록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에 모특공여단장이 당번병이 멸치 잘못 보관했다고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웃기는 것이 2군사령관이란 사람이 그 여단장을 사실상 무죄선고 해버린 것이다.
바로 그렇다. 장군은 병사를 사사로운 이유로 때려도 되는 것이다. 간부들의 욕설 쯤이야 병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산다.
아마도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고참병들을 잠재적규정위반자로 만들어서 옭아 매려는 수작일 것이다. 여차하면 영창보내고 육군교도소 보낼수 있는데 간부들 입장에선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악의적인 병상호간 지시는 없어야 한다. 이등병이 병장 이불 정리해주고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간부들이 자기 일 자기 스스로 하면 어떤 병장이 감히 후임병 시켜먹겟는가. 병사들은 간부들이 하는 나쁜 짓은 금방 배운다.
병상호간의 부당한 지시의 근절은 간단하다. 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일에 병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병사들도 두려워 감히 하지 않는다.
만약 이법안이 그대로 만들어지면 아주 웃길 것이다. 선임병이 회식한다고 후임병에게 PX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당한 지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는가? 지휘관이 자기 이삿짐 옮기는데 병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병상호간의 이런 행위는 악랄한 행위라면 어떤 병사가 이해할 것인가.
단언컨데 이 법안은 2년간 나라를 위해 썩어 준 병사들에 대한 모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