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대한제국시절부터, 근대식 군대를 미국식으로 받아드린, 일본을 토대로, 군대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위계질서와, 양식만 받아드렸을뿐, 구체적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드러오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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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대가, 대한제국 후, 일본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군국주의화 되고, 이를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가, 오늘날 민주화시대까지 이여져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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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망후,군대를 해산하고, 자위대를 창설하는 과정에 역시, 군국주의에 물든 이들을 제거시킨 것으로 등용하지 않고, 워낙 분위기가 서구적 모방을 따라, 유럽의 군대운영방식을 많이 따른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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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 군대는 군대 다워야한다. 반드시 명령과 복종이 있어야하고 이는 이등병에서,병장 그리고 군 간부 소속되어진 사람과 군대의 규율과 법이다. 하지만 이를 바탕하기 위해선 깔려져야 있어야 하는 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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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군대의 가혹행위,구타,욕설과 같은 것은 민법으로도 처벌이 가능뿐만아니라, 전세계 정상적인 군대라면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는 군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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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가 군개혁을 하면서 독일의 동기소대나,사회복무제,등을 본따서 적용시키는 독일은 욕설 한마디만 해도 언어순화교육및,심할 경우엔 실형까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만큼 군전력과 사기증강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되기에, 일지깜지 독일은 10개월 징병제다. 이의 병폐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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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밑시작부터 잡아놓은 군대야 말로, 때론 인간은 감정적으로 흐르기에 이등병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대해선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그것이 명령과 복종을 따르는 밑 거름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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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군을 보자면 대다수의 상급자는 하급자를 가지고 계급의 오남용들이 많았다. 공적인 명령과 사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사적인 명령까지 복종하라는 것 본인도 그러했고, 이미 20년이 지난 이야기다. 그런 시대는 달라졌다. 시대가 민주화가 되고 인간 권리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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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고 해서 이제는 예외가 될수없다. 반드시, 군복무기본권법 틀을 마련해서 구타와 가혹행위,욕설에 관한 처벌은 잡아놔야만, 계급의 오남용 뿐만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안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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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에 보면 병역자원은 감소되고 부사관인원을 군전체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안다. 전문적인 부사관 인력을 키우면서, 사병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역시 독일에서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병사와 병사간에는 지시할 권리도 없다 다만 간부의 명령에 따라, 독일은 사병계급이 6계급으로 나뉘어진다. 계급의 순으로 전달사항을 밑 계급까지 지시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선, 사병과 사병사이에 계급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군대가 붕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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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 사병진급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는 무조건 병장만기전역으로 나온다. 반드시 이건 고쳐져야 한다. 누구가 군대를 빨리가면 습득능력과 인격,품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진급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떤이는 병장이 되어도 일병보다 못한 능력,자질을 갖추었는데, 계급을 이용하여 따르게 하는 것은 하극상을 만들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나라역시, 군단축을 두고 만기병장전역에 대해서 대수술해야한다. 아무리 군대를 빨리간 자라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서, 일병으로 제대할 사람은 일병으로 병장의 자질을 갖춘 이는 병장으로 제대해도 무방하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간부이며, 서로대한 평가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얼 위해 진급을 해야 하죠?징병제는 진급을 위한 동기 부여가 적지 않을까요?
->어짜피 세월가면 전역하는데.그리고 남아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나라 비교 하시는 데,여긴 대한민국이고요,일반 병보다 부사관들이 더 개인적인 신부름 더 많이 시키고요.병만 인격적으로 딸리는게 아니구 장교,사관,부사관,주임원사 등등 인격적으로 딸리는 분들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군대 해산하고 다시 만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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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선진군대와 병영문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대한민국의 사병 전역자들은 뭐하나 부족하지 않으면 만기전역한다. 그리고 위보다는 밑을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어, 자신의 행동과 처신에는 만족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법을 도입하려면 하나같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것은 쉬운 말로 개나소나 만기전역하기 때문이다. 이런 군대를 계속 육성시킨다면, 정말 계급다운 명령과 규율이 생명인 올바른 군대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동안 대한제국시절부터, 근대식 군대를 미국식으로 받아드린, 일본을 토대로, 군대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위계질서와, 양식만 받아드렸을뿐, 구체적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드러오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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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대가, 대한제국 후, 일본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군국주의화 되고, 이를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가, 오늘날 민주화시대까지 이여져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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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망후,군대를 해산하고, 자위대를 창설하는 과정에 역시, 군국주의에 물든 이들을 제거시킨 것으로 등용하지 않고, 워낙 분위기가 서구적 모방을 따라, 유럽의 군대운영방식을 많이 따른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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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 군대는 군대 다워야한다. 반드시 명령과 복종이 있어야하고 이는 이등병에서,병장 그리고 군 간부 소속되어진 사람과 군대의 규율과 법이다. 하지만 이를 바탕하기 위해선 깔려져야 있어야 하는 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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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군대의 가혹행위,구타,욕설과 같은 것은 민법으로도 처벌이 가능뿐만아니라, 전세계 정상적인 군대라면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는 군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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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가 군개혁을 하면서 독일의 동기소대나,사회복무제,등을 본따서 적용시키는 독일은 욕설 한마디만 해도 언어순화교육및,심할 경우엔 실형까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만큼 군전력과 사기증강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되기에, 일지깜지 독일은 10개월 징병제다. 이의 병폐를 막기위해 강력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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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밑시작부터 잡아놓은 군대야 말로, 때론 인간은 감정적으로 흐르기에 이등병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대해선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그것이 명령과 복종을 따르는 밑 거름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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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군을 보자면 대다수의 상급자는 하급자를 가지고 계급의 오남용들이 많았다. 공적인 명령과 사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사적인 명령까지 복종하라는 것 본인도 그러했고, 이미 20년이 지난 이야기다. 그런 시대는 달라졌다. 시대가 민주화가 되고 인간 권리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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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고 해서 이제는 예외가 될수없다. 반드시, 군복무기본권법 틀을 마련해서 구타와 가혹행위,욕설에 관한 처벌은 잡아놔야만, 계급의 오남용 뿐만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안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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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에 보면 병역자원은 감소되고 부사관인원을 군전체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안다. 전문적인 부사관 인력을 키우면서, 사병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 역시 독일에서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병사와 병사간에는 지시할 권리도 없다 다만 간부의 명령에 따라, 독일은 사병계급이 6계급으로 나뉘어진다. 계급의 순으로 전달사항을 밑 계급까지 지시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선, 사병과 사병사이에 계급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군대가 붕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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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 사병진급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는 무조건 병장만기전역으로 나온다. 반드시 이건 고쳐져야 한다. 누구가 군대를 빨리가면 습득능력과 인격,품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진급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떤이는 병장이 되어도 일병보다 못한 능력,자질을 갖추었는데, 계급을 이용하여 따르게 하는 것은 하극상을 만들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나라역시, 군단축을 두고 만기병장전역에 대해서 대수술해야한다. 아무리 군대를 빨리간 자라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서, 일병으로 제대할 사람은 일병으로 병장의 자질을 갖춘 이는 병장으로 제대해도 무방하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간부이며, 서로대한 평가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얼 위해 진급을 해야 하죠?징병제는 진급을 위한 동기 부여가 적지 않을까요?
->어짜피 세월가면 전역하는데.그리고 남아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나라 비교 하시는 데,여긴 대한민국이고요,일반 병보다 부사관들이 더 개인적인 신부름 더 많이 시키고요.병만 인격적으로 딸리는게 아니구 장교,사관,부사관,주임원사 등등 인격적으로 딸리는 분들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군대 해산하고 다시 만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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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선진군대와 병영문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대한민국의 사병 전역자들은 뭐하나 부족하지 않으면 만기전역한다. 그리고 위보다는 밑을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어, 자신의 행동과 처신에는 만족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법을 도입하려면 하나같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것은 쉬운 말로 개나소나 만기전역하기 때문이다. 이런 군대를 계속 육성시킨다면, 정말 계급다운 명령과 규율이 생명인 올바른 군대 만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