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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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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인원선발제도 개선에 관하여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장기복무자선발에서 비선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평가하여 선발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생각했던 소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급간부들의 처우문제로 인해 호국간성을 양성하는 3사관학교와 ROTC, 군사학과까지 경쟁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시안적 처우개선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생도나 군장학생들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어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군인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오직 한 길만 선택한 젊은이들입니다. 다른 전공을 하지 않아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국가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길러내고 군생활을 7년 이상 유지하여 그 분야의 배테랑이 되어 있는 유능한 군인을 장기복무선발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고, 장기복무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원들을 내 보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일 뿐 아니라 그들이 군을 믿고 한 길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관들은 계급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내 몰려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누가 군인의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고3때 군인이 되기로 정하고, 국방학과에 진학하여 군인의 길을 준비하면서 군장학생과 학군단에 선발되어 7년간의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외파병도 다녀오고 상도 여럿 받고, 남들은 다른 길을 생각할 때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살겠다고 장기복무에 신청했는데 비선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크게 실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격려했던 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라도 장기선발제도가 개선되어 외길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젊은들이들에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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