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bts멤버들의 병역면제를 추진하는것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에 면제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그 규정에 없는 병역 면제 사례를 만든다면 법치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겁니다. 규정에도 없는 애매모호한 단어인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야한다면 갤럭시 S23이 전세계에서 초대박을 치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병역을 면제해야합니다.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관광지소개를 잘 한 관광 근로자도 병역을 면제하고 논문실적이 우수한 과학자도 면제하고 올림피아드 수상자도 면제하고 그냥 전국민 면제될 이유를 가져버립니다.
그럼 군대는 누가 가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bts멤버들의 병역 면제는 곱씹어 생각해봐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해주십시오.
병역법에 면제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그 규정에 없는 병역 면제 사례를 만든다면 법치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겁니다. 규정에도 없는 애매모호한 단어인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야한다면 갤럭시 S23이 전세계에서 초대박을 치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병역을 면제해야합니다.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관광지소개를 잘 한 관광 근로자도 병역을 면제하고 논문실적이 우수한 과학자도 면제하고 올림피아드 수상자도 면제하고 그냥 전국민 면제될 이유를 가져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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