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관련 군동의심의 내용입니다
민통선내 태양광발전소 협의중 저희는
불허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받을려고했던 인근에 허가나온지역이 있어서
군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허가나간 지역과 저희지역은 같은 작계지역 1.2.3이란 지역이있을경우
같은 군법이묶겨있는 1구역 같은지역 같은구역이였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현장에서
군단에서보여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에게 왜 미리 사단과 협의를 안하였냐 말을하는데 저희는 사단을 만나기위해 계속요청하엿으나
코로나다 훈련이다 만날수가없었습니다 저희는 협의를 볼수있는 기회조차 받지를못했습니다
저희는 조건부라는 기회조차도 받지를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액만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단에 이의를 제기하니 저희에게 온 답변은 불허가였고 이유는 더이해를할수가없었습니다
저희지역은 앞서나간 지역보다 중요지역이고 앞서나간지역은 덜중요한지역이라 허가가 나갓다 .....
저희부지와 2-3백미터밖에 안떨어져있는데 이건 이해를할수가없네요
같은지역 같은 구역 작계지역에 더중요하고 덜중요한 그런게 어디있나요 똑같이 중요하지
저희에게도 다른 부지와 같은 조건부 동의를 주었다면 이런 궁금증이 안생겻을듯합니다
덜중요하다는 부지는 축구장 3배크기 1만여평 저희는 2천여평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행정 형평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늘 어찌 다른 잣대로 보는지 이유를모르겠네요
국방정책이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사유재산에 피해를주기위해있는건가요 분단국가기때문에 피해가 올수있는부분도 이해를합니다
그러나 같은지역내 같은 구역은 똑같은 잣대로 보는게 맞는듯합니다
국방정책이라하면 국민누구에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똑같은 잣대로 행정및정책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민통선내 태양광발전소 협의중 저희는
불허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받을려고했던 인근에 허가나온지역이 있어서
군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허가나간 지역과 저희지역은 같은 작계지역 1.2.3이란 지역이있을경우
같은 군법이묶겨있는 1구역 같은지역 같은구역이였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현장에서
군단에서보여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에게 왜 미리 사단과 협의를 안하였냐 말을하는데 저희는 사단을 만나기위해 계속요청하엿으나
코로나다 훈련이다 만날수가없었습니다 저희는 협의를 볼수있는 기회조차 받지를못했습니다
저희는 조건부라는 기회조차도 받지를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액만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단에 이의를 제기하니 저희에게 온 답변은 불허가였고 이유는 더이해를할수가없었습니다
저희지역은 앞서나간 지역보다 중요지역이고 앞서나간지역은 덜중요한지역이라 허가가 나갓다 .....
저희부지와 2-3백미터밖에 안떨어져있는데 이건 이해를할수가없네요
같은지역 같은 구역 작계지역에 더중요하고 덜중요한 그런게 어디있나요 똑같이 중요하지
저희에게도 다른 부지와 같은 조건부 동의를 주었다면 이런 궁금증이 안생겻을듯합니다
덜중요하다는 부지는 축구장 3배크기 1만여평 저희는 2천여평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행정 형평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늘 어찌 다른 잣대로 보는지 이유를모르겠네요
국방정책이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사유재산에 피해를주기위해있는건가요 분단국가기때문에 피해가 올수있는부분도 이해를합니다
그러나 같은지역내 같은 구역은 똑같은 잣대로 보는게 맞는듯합니다
국방정책이라하면 국민누구에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똑같은 잣대로 행정및정책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