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1. 강경한 대북정책 주장으로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방 원로이다.
국방 원로는 국가의 중요 국방정책을 수립, 조정, 폐지시 중요 정책 결정전 자문을
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지금의 국방은 병역 자원부족으로 인한 공백과 첨단 과학군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러한 혼돈과 난맥상의 국방정책 시점에서 원로의 국방 철학은 존경 받아야 하고
중요한 국방 자문을 할 수 있는 큰 국가 자산이다.
이러한 국방 자산을 옥에 가두는 누를 범하여 국방을 10년 후퇴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요 국방정책시 자문하여 자주 국방의 초석을 다져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 국방은 사법 논리로 다툴 수 없는 국가의 존립이유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가의 3요소중 하나인 영토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성실하게 수행한 책임지는 참 군인 이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자명하다. 법의 논리로 처단하는 것 또한 합당하다.
그러나 시비를 따지는 이 순간도 평화와 국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든
사법 종사자들은 간과하지 마라.
사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국방에 기여한 가치를 다시한번 숙고하여 주기 바란다.

3. 김관진의 수형은 북한의 대남 도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수뇌부는 군출신으로 김관진의 수형은 대남 정책의 중요한 걸림돌 제거로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을 부여하여 강경한 대남도발의 빌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작금의 상황을 사법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벼룩을 잡으려다 집칸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 사법은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라고 한다.
국방은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존립 근거가 됨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 실형 2년 6개월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