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은 90%이상이 55세 가지 근무할수 있게되어 우수한 인재가 부사관이 입대하여 군의 근간이 매우우수해졌습니다.
반면 소령장교 약 50 ㅡ60% 가 45세로 전역하게 됨에 따라 우수인재 영입에 많은 애로가 있는것으로 봅니다.
육사 45기 이후에는 경찰대학 학생들 보다 성적이 부진하다는 설도 있고 ROTC 후보생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신문)
그래서 직업군인 정년을 60세호 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직업군인 정년 60세 건의서
1.현 실태
가. 소령장교의 약 60%가 45세에 전역하는 비정규 계약직임
문 정부 정책 기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
나. 모든 공무원은 정년이 60세 또는 그이상 임
다. 직업군인 직업 환경 최악임
- 빈번한 이사, 자녀교육 최악조건(빈번한 전학, 왕따 1순위, 친구, 동창, 고향 없음)
- 야외 훈련, 격오지 근무, 24시간 대기 근무, 수시 야간 출근, 순찰
라. 초급 장교 모집 기근 (예 ROTC 경쟁률 7:1 - 2:1 로 점점 하향)
마. 부시관은 95%로 55세로 정년으로 장교에 비해 직업보장이 높음
* 자질이 매우 우수한 부사관 확보 가능 (장교로로 전역자가 하사 입영 예)
바. 현대전은 고도 전략무기에 의한 과학전( 힘에의 한 백병전은 100%퍠배)
2, 개선안
가. 직업군인 정년 60세로 상향 시행
- 지휘관. 참모 1-2 또는 3차 보직 (예 경찰 파출소장 5회까지 보직)
- 무 보직자는 명예퇴직 후 군무원, 예비군, 비상기획직으로 보직
나. 무사고 우수자는 군속 진급제도 시행(예 독일군은 중령까지 )
3. 개선안 적용시 문제점
가. 선배가 참모 및 예하지휘관 근무시 수명 및 지휘권 발동에 제한
나. 평시 군 업무 수행 및 목표달성지지 부진 예상(행정업무 등에)
4. 개선안 적용 시 기대 효과
가. 직업보장으로 군 전투력 강화 업무 및 병사관리에 집중(탈 정치화)
나. 우수 인제 유인 및 확보 가능 (점차적 경찰대 수준 우수간부)
다. 2-3차 복무경험으로 부대 운영, 병사관리, 전시독단전투 능력 극대화,
라. 우수초급장교 유인 및 현재의 1/2 또는 그 이하로 축소 양성
마. 축소된 인력 운용으로 간부양성 예산 및 연금 지금 대상(향후 80세 그
이상 )이 절약되어 년간 국가예산 약 150억 이상 절감효과
바. 직업군인의 사기진작(나폴레옹 시대의 군인 /소외된 - 사기회복)
5. 개선시 문제점에 처리 방향
가. 평시 장교상호, 부사관 간 상호존중에 의한 부대 운용 / 전시(훈련시)
전시법에 의한 운용( 미군 전시 동원 인력 운용 참고)
* 선배 동료의 참모 및 예하지휘관 관리는 “평시 경찰조직 운용 참고”
나. 평시 계획된 주, 월, 년간 계획에 의한 업무 수행 ,수시업무 최소화,
부대 훈련위주로 운용, 행정 수시업무지향
다. 철저한 업무 분담, 책임소재 명확히 지정, 업무결과 상벌 명확히 규정
(행정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의 전술, 행정업무 구분-모든
업무 지휘관에 책임부여 지양)
라. 명령 불복종자 징계 및 전역 조치 명시 / 평시는 민주화된 지휘체제
유지
*직업보장에 대한 식견은 육대교관 시절 93년 선발과정 장교들과 함께 독일 프랑스 군대를 시찰하면서 최고의 우대를 받는 최강독일, 프랑스군대의 장교단을 보면서 강대국은 군인을 최고로 우대하고있구나 몸소느낀바 있고, 정보교 재직시 장교전역자가 하사로 재입대함을 보고 이 건의서를 작성 하여 건의 한바였음.경찰조직은 문제가 있을때 마다 조직과 업무권한을 늘이고 있음며 최고의 권력기관이되어
군이 조직관리 츨면에서 오희려 배울점이 많음
반면 소령장교 약 50 ㅡ60% 가 45세로 전역하게 됨에 따라 우수인재 영입에 많은 애로가 있는것으로 봅니다.
육사 45기 이후에는 경찰대학 학생들 보다 성적이 부진하다는 설도 있고 ROTC 후보생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신문)
그래서 직업군인 정년을 60세호 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직업군인 정년 60세 건의서
1.현 실태
가. 소령장교의 약 60%가 45세에 전역하는 비정규 계약직임
문 정부 정책 기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
나. 모든 공무원은 정년이 60세 또는 그이상 임
다. 직업군인 직업 환경 최악임
- 빈번한 이사, 자녀교육 최악조건(빈번한 전학, 왕따 1순위, 친구, 동창, 고향 없음)
- 야외 훈련, 격오지 근무, 24시간 대기 근무, 수시 야간 출근, 순찰
라. 초급 장교 모집 기근 (예 ROTC 경쟁률 7:1 - 2:1 로 점점 하향)
마. 부시관은 95%로 55세로 정년으로 장교에 비해 직업보장이 높음
* 자질이 매우 우수한 부사관 확보 가능 (장교로로 전역자가 하사 입영 예)
바. 현대전은 고도 전략무기에 의한 과학전( 힘에의 한 백병전은 100%퍠배)
2, 개선안
가. 직업군인 정년 60세로 상향 시행
- 지휘관. 참모 1-2 또는 3차 보직 (예 경찰 파출소장 5회까지 보직)
- 무 보직자는 명예퇴직 후 군무원, 예비군, 비상기획직으로 보직
나. 무사고 우수자는 군속 진급제도 시행(예 독일군은 중령까지 )
3. 개선안 적용시 문제점
가. 선배가 참모 및 예하지휘관 근무시 수명 및 지휘권 발동에 제한
나. 평시 군 업무 수행 및 목표달성지지 부진 예상(행정업무 등에)
4. 개선안 적용 시 기대 효과
가. 직업보장으로 군 전투력 강화 업무 및 병사관리에 집중(탈 정치화)
나. 우수 인제 유인 및 확보 가능 (점차적 경찰대 수준 우수간부)
다. 2-3차 복무경험으로 부대 운영, 병사관리, 전시독단전투 능력 극대화,
라. 우수초급장교 유인 및 현재의 1/2 또는 그 이하로 축소 양성
마. 축소된 인력 운용으로 간부양성 예산 및 연금 지금 대상(향후 80세 그
이상 )이 절약되어 년간 국가예산 약 150억 이상 절감효과
바. 직업군인의 사기진작(나폴레옹 시대의 군인 /소외된 - 사기회복)
5. 개선시 문제점에 처리 방향
가. 평시 장교상호, 부사관 간 상호존중에 의한 부대 운용 / 전시(훈련시)
전시법에 의한 운용( 미군 전시 동원 인력 운용 참고)
* 선배 동료의 참모 및 예하지휘관 관리는 “평시 경찰조직 운용 참고”
나. 평시 계획된 주, 월, 년간 계획에 의한 업무 수행 ,수시업무 최소화,
부대 훈련위주로 운용, 행정 수시업무지향
다. 철저한 업무 분담, 책임소재 명확히 지정, 업무결과 상벌 명확히 규정
(행정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의 전술, 행정업무 구분-모든
업무 지휘관에 책임부여 지양)
라. 명령 불복종자 징계 및 전역 조치 명시 / 평시는 민주화된 지휘체제
유지
*직업보장에 대한 식견은 육대교관 시절 93년 선발과정 장교들과 함께 독일 프랑스 군대를 시찰하면서 최고의 우대를 받는 최강독일, 프랑스군대의 장교단을 보면서 강대국은 군인을 최고로 우대하고있구나 몸소느낀바 있고, 정보교 재직시 장교전역자가 하사로 재입대함을 보고 이 건의서를 작성 하여 건의 한바였음.경찰조직은 문제가 있을때 마다 조직과 업무권한을 늘이고 있음며 최고의 권력기관이되어
군이 조직관리 츨면에서 오희려 배울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