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O사단 동기병사 가혹행위사건을 바라보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병사는 天人共怒할 짓을 범했지만 한편 피해 병사는 착하기만해서 유순하기만해서 당하고있었던 건지 통상 자위권이라는 자기의 자존심과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는 그런 권리행사는 왜 덜했거나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우려 깊은 의문도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가혹하리만큼 중한 벌을 주어야할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병사들 스스로도 자존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여타의 문제해결능력도 키워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군 인권문제 전반에 걸쳐 기존에 벌어졌던 문제들을 세심하고 근본적으로 발굴/분석해서 대안과 차안을 수립하여 유사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군 부형들의 의견들과 고언들을 담아서 군 당국에 전달이 가능한 더 캠프측 에서도 함께 고민 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피해 병사의 아픔과 고통이 원만하게 치유될수있기를 더불어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해자 중형 처벌
- 구타 전수 조사
- 지휘관, 간부의 군문제해결능력 고양
- 가혹행위고발의 체계화
- 사건 방조, 방관자의 처벌강화
- 군 문제 해소 전문인력상주화
- 피해 병사의 정신과적치료를 통한 치유프로그램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