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평생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한 시민으로써, 최근 국방부의 행보를 보면 나라의 안보와 앞날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 먼저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는 아직도 분석 중입니까? 도대체 발사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과 일본 등의 여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체 국방부와 합참 등 군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현정권이 친북성향을 띠고 있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크고 작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며 국방을 지키는 여러 분들의 가장 고귀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다 정권이 바뀌면 과연 신정부와 국민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보인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발사체’의 결론을 명확히 표현하고 그에 맞는 준비태세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정권과 대립을 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 최고책임자분들께서 불의한 문책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진심을 알 것이며 시간이 얼마 지나면 복권과 명예회복이 완료되리라 확신합니다. 설령 평화시기가 시작되더라도 군이란 조직은 주적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하며 또 의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2. 전방 GP를 폭파시키고 연평도 등대를 켜는 등 대한민국의 앞문 옆문 뒷문이 모두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 평화시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현정권이 경제를 등한시해가며 지난 2년간 그들에게 쏟은 그 엄청난 에너지와 예산은 소용이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제1, 2연평해전과 천안함 도발 등 가까운 과거뿐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의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지금은 명백한 평화시기다.’ 혹은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별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참사와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물론 GP를 폭파하는 등, 자국안보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가 국방부의 대한 현정권의 요청사항이며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군은 주적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하며 또 의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안보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자국의 대문을 연거푸 스스로 열어주는 이 위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함을 대통령과 정부주요관료들에게 최대한 설득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전과 대규모도발은 물론, 연평도포격과도 같은 국지성도발로 소중한 장병과 국민이 희생된다면 그 때가서 정권의 기조니 뭐니란 말로 변명하실 겁니까?
용산전쟁기념관의 한 쪽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무기는 백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 정약용, 목민심서 병전육조 中
국방과 안보가 튼튼해야 그 위에 경제, 복지, 문화를 쌓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은 참으로 진부한 말이지만 현재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방안보의 부재로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국전쟁 후 처참히 부서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과 피땀, 그리고 희생이 필요했습니까? 그 결과 국가재건에 성공했고 지금은 비록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경제대국의 업적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의 토대인 국방안보가 무너져 또 다시 적국에 의해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그 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군인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의무와 행동을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