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62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27 조회수 : 1415 1161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1773 116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1554 115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21 조회수 : 1404 115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1260 115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1223 115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1105 1155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788 1154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692 1153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667 1152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629 115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595 1150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8 조회수 : 593 114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6-02 조회수 : 516 1148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5-24 조회수 : 42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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