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55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10-08 조회수 : 6630 5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08-27 조회수 : 6719 53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혁신담당관 작성일 : 2004-08-26 조회수 : 5207 52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보건관실 직업보도과 작성일 : 2004-08-02 조회수 : 7850 51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7-31 조회수 : 7148 50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군종실장 작성일 : 2004-07-23 조회수 : 4789 49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7-21 조회수 : 4794 48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동원국 예비전력과 작성일 : 2004-06-17 조회수 : 3774 47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5-31 조회수 : 3747 46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등4개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작성일 : 2004-05-03 조회수 : 3547 45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교육과 작성일 : 2004-04-16 조회수 : 3644 44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작성일 : 2004-04-16 조회수 : 3959 43 군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작성일 : 2004-04-08 조회수 : 3732 42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력관리과 작성일 : 2004-03-30 조회수 : 5564 41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보건관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04-03-26 조회수 : 3978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55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10-08 조회수 : 6630 5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08-27 조회수 : 6719 53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혁신담당관 작성일 : 2004-08-26 조회수 : 5207 52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보건관실 직업보도과 작성일 : 2004-08-02 조회수 : 7850 51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7-31 조회수 : 7148 50 군종장교선발등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군종실장 작성일 : 2004-07-23 조회수 : 4789 49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7-21 조회수 : 4794 48 향토예비군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동원국 예비전력과 작성일 : 2004-06-17 조회수 : 3774 47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05-31 조회수 : 3747 46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등4개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작성일 : 2004-05-03 조회수 : 3547 45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교육과 작성일 : 2004-04-16 조회수 : 3644 44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작성일 : 2004-04-16 조회수 : 3959 43 군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작성일 : 2004-04-08 조회수 : 3732 42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력관리과 작성일 : 2004-03-30 조회수 : 5564 41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복지보건관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04-03-26 조회수 : 3978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