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7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4-20 조회수 : 3695 6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4-11 조회수 : 3934 65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3-28 조회수 : 3682 6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14 조회수 : 5342 6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03 조회수 : 5421 62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01 조회수 : 4894 61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29 조회수 : 4618 6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18 조회수 : 5177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18 조회수 : 5274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12-10 조회수 : 5772 57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12-09 조회수 : 7527 56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과 작성일 : 2004-10-21 조회수 : 11643 55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10-08 조회수 : 6627 5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08-27 조회수 : 6717 53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혁신담당관 작성일 : 2004-08-26 조회수 : 5205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7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4-20 조회수 : 3695 6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4-11 조회수 : 3934 65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3-28 조회수 : 3682 6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14 조회수 : 5342 6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03 조회수 : 5421 62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2-01 조회수 : 4894 61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29 조회수 : 4618 6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18 조회수 : 5177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1-18 조회수 : 5274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12-10 조회수 : 5772 57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12-09 조회수 : 7527 56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과 작성일 : 2004-10-21 조회수 : 11643 55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인사국 인사관리과 작성일 : 2004-10-08 조회수 : 6627 5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4-08-27 조회수 : 6717 53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조정관실 혁신담당관 작성일 : 2004-08-26 조회수 : 5205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