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5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3071 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830 83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403 82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02 조회수 : 3504 81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3691 80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4784 7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3689 78 방위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4 조회수 : 5429 7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3 조회수 : 3317 7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3 조회수 : 3302 7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8 조회수 : 4022 7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3 조회수 : 3815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3 조회수 : 3652 72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5-18 조회수 : 4001 71 국립묘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5-03 조회수 : 5730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5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3071 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830 83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403 82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02 조회수 : 3504 81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3691 80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4784 7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29 조회수 : 3689 78 방위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4 조회수 : 5429 7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3 조회수 : 3317 7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7-13 조회수 : 3302 7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8 조회수 : 4022 7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3 조회수 : 3815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6-03 조회수 : 3652 72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5-18 조회수 : 4001 71 국립묘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5-03 조회수 : 5730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