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2-13 조회수 : 2855 96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29 조회수 : 5146 95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25 조회수 : 2971 9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14 조회수 : 2982 93 향토예비군설치법 관련 법령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07 조회수 : 3221 9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03 조회수 : 3156 91 국방개혁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25 조회수 : 4174 90 군수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7 조회수 : 2271 89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06 88 군형사소송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49 87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257 86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19 85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3070 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829 83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402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2-13 조회수 : 2855 96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29 조회수 : 5146 95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25 조회수 : 2971 9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14 조회수 : 2982 93 향토예비군설치법 관련 법령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07 조회수 : 3221 9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1-03 조회수 : 3156 91 국방개혁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25 조회수 : 4174 90 군수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7 조회수 : 2271 89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06 88 군형사소송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49 87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257 86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2319 85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10-06 조회수 : 3070 8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829 83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법무관리관 작성일 : 2005-08-25 조회수 : 3402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