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80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0 조회수 : 842 117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01 조회수 : 848 1178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0-20 조회수 : 819 117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0-20 조회수 : 861 1176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0-07 조회수 : 912 1175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0-07 조회수 : 907 117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9-30 조회수 : 941 11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9-14 조회수 : 1061 117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9-14 조회수 : 1062 117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29 조회수 : 1232 117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10 조회수 : 1401 1169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9 조회수 : 1478 1168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1 조회수 : 1428 1167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7-28 조회수 : 1387 116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1396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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