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7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5-28 조회수 : 1581 17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6 조회수 : 1761 17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5 조회수 : 1673 17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1 조회수 : 1430 17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2-14 조회수 : 1997 17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2-12 조회수 : 1822 16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31 조회수 : 1670 16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29 조회수 : 1851 167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8 조회수 : 8069 16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5 조회수 : 1704 16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0 조회수 : 1688 16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2-03 조회수 : 1613 163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28 조회수 : 1631 162 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16 조회수 : 1483 161 군무원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08 조회수 : 2541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7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5-28 조회수 : 1581 17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6 조회수 : 1761 17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5 조회수 : 1673 17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4-11 조회수 : 1430 17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2-14 조회수 : 1997 170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2-12 조회수 : 1822 16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31 조회수 : 1670 16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29 조회수 : 1851 167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8 조회수 : 8069 16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5 조회수 : 1704 16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8-01-10 조회수 : 1688 16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2-03 조회수 : 1613 163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28 조회수 : 1631 162 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16 조회수 : 1483 161 군무원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류진미 작성일 : 2007-11-08 조회수 : 2541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