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21 조회수 : 2358 200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21 조회수 : 2139 199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14 조회수 : 2123 198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7 조회수 : 2312 197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2177 19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2141 195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1994 19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4 조회수 : 1748 19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4 조회수 : 1623 19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29 조회수 : 1697 191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10 조회수 : 1704 19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8 조회수 : 2649 189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2 조회수 : 2101 188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2 조회수 : 2052 18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09-17 조회수 : 1763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21 조회수 : 2358 200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21 조회수 : 2139 199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14 조회수 : 2123 198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7 조회수 : 2312 197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2177 19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2141 195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6 조회수 : 1994 19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4 조회수 : 1748 19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1-04 조회수 : 1623 19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29 조회수 : 1697 191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10 조회수 : 1704 19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8 조회수 : 2649 189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2 조회수 : 2101 188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10-02 조회수 : 2052 18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8-09-17 조회수 : 1763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