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7-09 조회수 : 1519 2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7-09 조회수 : 1545 233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25 조회수 : 2006 232 민간지뢰제거업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25 조회수 : 1619 23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9 조회수 : 1447 230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1 조회수 : 1656 22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0 조회수 : 1614 228 국군인쇄창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0 조회수 : 1701 22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9 조회수 : 2373 22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8 조회수 : 1448 22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5 조회수 : 1616 224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5 조회수 : 1579 22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4 조회수 : 1511 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5-27 조회수 : 1742 22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5-22 조회수 : 1535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7-09 조회수 : 1519 2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7-09 조회수 : 1545 233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25 조회수 : 2006 232 민간지뢰제거업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25 조회수 : 1619 23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9 조회수 : 1447 230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1 조회수 : 1656 22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0 조회수 : 1614 228 국군인쇄창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10 조회수 : 1701 22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9 조회수 : 2373 22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8 조회수 : 1448 22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5 조회수 : 1616 224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5 조회수 : 1579 22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6-04 조회수 : 1511 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5-27 조회수 : 1742 22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05-22 조회수 : 1535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