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9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3-01-07 조회수 : 670 1191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3-01-06 조회수 : 1029 119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3-01-03 조회수 : 731 1189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2-31 조회수 : 653 1188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2-31 조회수 : 697 11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2-21 조회수 : 741 1186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2-14 조회수 : 839 1185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 914 1184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912 118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850 1182 「군기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1 조회수 : 820 1181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0 조회수 : 792 1180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0 조회수 : 840 117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01 조회수 : 846 1178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0-20 조회수 : 816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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