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80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15 조회수 : 1618 279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03 조회수 : 1582 27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8 조회수 : 1575 27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802 2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719 27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654 27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02 조회수 : 1647 273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9 조회수 : 2227 272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7 조회수 : 1585 271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7 조회수 : 1536 270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30 조회수 : 2605 269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22 조회수 : 1754 26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7 조회수 : 2470 267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4 조회수 : 1750 266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4 조회수 : 1798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80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15 조회수 : 1618 279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03 조회수 : 1582 27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8 조회수 : 1575 27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802 2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719 27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16 조회수 : 1654 27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2-02 조회수 : 1647 273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9 조회수 : 2227 272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7 조회수 : 1585 271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1-27 조회수 : 1536 270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30 조회수 : 2605 269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22 조회수 : 1754 26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7 조회수 : 2470 267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4 조회수 : 1750 266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09-12-14 조회수 : 1798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