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9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6-10 조회수 : 1753 29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6-10 조회수 : 1579 29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6-04 조회수 : 1644 29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27 조회수 : 1630 29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25 조회수 : 1611 290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19 조회수 : 1551 28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2036 28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790 287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582 286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용어개편, 보상기준개선 등)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578 28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인상)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14 조회수 : 2081 28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09 조회수 : 1660 28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29 조회수 : 1584 2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23 조회수 : 1671 28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15 조회수 : 1686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29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6-10 조회수 : 1753 29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6-10 조회수 : 1579 29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6-04 조회수 : 1644 29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27 조회수 : 1630 29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25 조회수 : 1611 290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5-19 조회수 : 1551 28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2036 28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790 287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582 286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용어개편, 보상기준개선 등)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21 조회수 : 1578 28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인상) 작성자 : 유재원 작성일 : 2010-04-14 조회수 : 2081 28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4-09 조회수 : 1660 28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29 조회수 : 1584 28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23 조회수 : 1671 28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지현 작성일 : 2010-03-15 조회수 : 1686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끝